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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사회] 법의 유형과 특징

스크랩 사전/사회|2018.06.18 16:15

법의 종류

공법(국가)

 헌법, 형법 등

 사법(사적인)

 민법, 상법 등

 사회법(개인-국가)

 노동법, 사회 보장법, 경제법 등






사회법의 종류 (중간 성격)

노동법

 근로 기준법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, 최저 임금법 등

 사회 보장법

 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, 국민 연금법, 국민 ㅍ건강 보험법, 고용 보험법 등

 경제법

 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, 소비자 기본법 등





참조-미래엔 교과서

[사전은 스크랩사전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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